법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9두55392 판결
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공2021상,525]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2019년
2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9. 9. 25. 선고 2019누1086 판결
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8년
3. 전주지방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8구합95 판결
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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